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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간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고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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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승리 작성일18-11-22 18:16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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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 무죄
수원지법 2018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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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느 날 낯선 여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고, 그 여성과 연락처를 교환하게 됩니다. 연락처 교환 이후 피고인은 그 여성과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키우게 됩니다. 피고인과 그 여성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주로 에 대한 대화가 많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여성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지 열흘 정도가 되었고, 둘은 약속을 잡고 여성의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 영화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영화를 보고 나와 식사를 한 후 여성이 말해준 모텔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리드로 성관계가 시작되었고, 정상위 체위로 진행되던 성관계는 후배위 체위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씻고 나온 여성은 피고인이 후배위 체위에서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자신을 강간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내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은 그 날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과의 만남

 

피고인이 오진영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그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들며 유부녀가 그럼 거짓말을 하겠냐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여로 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과 법정변론

 

변호인은 그 여성이 받은 경찰조사 2차례, 검찰조사 1차례의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3차례의 조사결과에서 미세하게 여성의 진술이 바뀐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그 여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다시 한 번 미세하게 번복되는 그 여성의 진술을 증인신문조서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주장했던 항문성교(강간)시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 등에 대해 대학병원에 질의하였고, 그 여성에게는 항문성교(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지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법원 2012. 5. 10.선고 201116413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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