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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청법위반(준강간)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드단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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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승리 작성일19-03-08 17:13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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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청법위반(준강간)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드단2***8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자동생이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4명은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후 여중생 2명 중 1명은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른 여중생 1명은 귀가를 하지 않으면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포함해 남아있던 3명은 함께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여중생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둘은 만나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여중생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여중생의 어머니의 고소로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구속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자신이 억울한 점에 대하여 소상히 변호인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낱낱이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필요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6개월 동안 총 5회의 공판을 거친 끝에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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