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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송 오진영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때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하는데요.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겼는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형력의 행사와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일반 상해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생명에 위협이 되는 중상해일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