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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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
법무법인 덕송 오진영 변호사

미지급대금 청구소송

미수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채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미수금채권이나 물품대금채권의 성립시기가 다를 경우 개개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도과해버리면 그제서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의 공사 중단 시 기성공사비 산정을 하는 경우,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의 증감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하여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가가치세 등 공사의 각 단계별로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의 내용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적정성은 물론,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소멸시효, 유치권, 대물변제 등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