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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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송 오진영 변호사

하자 관련 소송

납품된 물품 등의 하자 관련 소송

물건, 물품을 판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부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모두 성립하여 이를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없는 물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개월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설 하자

하자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결함(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불량, 기능불량, 고사 등)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을 모두 하자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민들은 하자보증금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한 자는 주택법 46조에 의해 하자의 종류별로 1,2,3,4,5,10년의 범위 내에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 60조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하자보수보증서를 근거로 보증회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후 보증기간동안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합니다. 만일 하자보수비용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다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