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

전화

평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
법무법인 덕송 오진영 변호사

대표이사 관련 이슈

법인임에도 대표이사가 본인 재산과 혼용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편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