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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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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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조정이혼

이혼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이 아닌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으로 이행된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발생하였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유 없는 성교의 거부, 불치의 정신병으로 가족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부부가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배우자의 범죄, 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