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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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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계약)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두 가지가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원상회복은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가 있는데 특수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여야 합니다.

타인(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