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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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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난 임금은 모두 체불임금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부 진정

보편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진정인이 동의를 하면 25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하여 수사를 하며, 도망 등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엔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엔 사용자가 검거될 때까지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법원 기소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체불액규모, 체불사유,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범위 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