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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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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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

법인임에도 대표이사가 본인 재산과 혼용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편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